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

제정취지

법률 적용 대상자 :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주요내용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주요내용

청탁금지_신고처리과정(자세한 내용은 아래 숨은 표 참조)
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 시 신고·처리 과정 위반행위 신고자(누구나 신고 가능) → 신고 → 신고접수기관(해당 공공기관|감독기관|감사원|수사기관|국민권익위원회)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(조사기관)(해당 공공기관|감독기관|감사원|수사기관) (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) → 처리(징계처분 등) → (공소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-관할법원) 위반 행위자(처분대상자) 형사처벌 |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