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제란?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.

행정규제의 유형

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

허가, 인가, 면허, 승인, 지정, 확인, 증명 등

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

허가취소, 영업정지, 시정명령, 과태료부과 등

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

신고의무, 등록의무, 고용의무, 명의대여금지 등

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(사실행위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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