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안내)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

□ 대상사업

- 2022년 자체사업, 단년도 사업, 투자성 사업(시설비 성격)

□ 공통 제외사업

제외사업은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, 그 밖의 예산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

-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(국가사무, 민간사무)

(예) 교육청, 경찰청, 한국전력 사무 등

-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

□ 이미 설치·운영 중인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

- 기존시설의 인건비, 공공요금,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

(예) 공공청사(시청, 주민센터, 자치회관) 유지보수

□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

- 공사나 제조,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

- 지속적으로 운영비,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□ 투자심사 및 개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

□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, 갈등 소지가 있는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

□ 특정 대상에 대한 특혜성, 선심성 사업, 행사성 사업(지방보조금사업)

□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

□ 사업대상지(사유지)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운 사업

□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
(예시)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

< 제안자 인적사항 >
성 명	주 소	연 락 처
김 참 여	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	010-1111-2222
개인정보 취급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수집된 정보는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✔ 수집정보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✔ 수집목적 : 제안서 사업내용 확인 ✔ 수집기간 : 1년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안서 접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․ 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?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< 사업제안서 >
사 업 명	○○초등학교 앞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(다른 예시 : ○○리 ∼설치, ∼보수, ∼조성 등)
위 치	파주시 ○○리 ○○번지 앞부터 ○○초등학교까지 (반드시 주소 및 건물명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 설명)
사 업 량	안전펜스 1개소, 길이 약 50m (예산 필요 부분, 사업구간, 수량, 등 예측 사업량 기재)
사업내용	파주시 ○○리 ○○번지 앞부터 ○○초등학교까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펜스 설치
필 요 성 (기대효과)	○○초등학교 앞은 학생 통학량이 많은 구간이며, 보행자들이 무단 횡단 하는 경우가 많음. 이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 펜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(필요성, 사업효과, 수혜범위, 대상 등 포함 최대한 자세히)